▲ 사진=경기도의회

(사)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교육재정 위기의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세입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교부금은 39.2조원(2013) → 40.9조원(2014) → 39.4조원(2015) → 41.3조원(2016 예상)으로 정체 상태이고, 2012년 시작된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재원 부담이 계속 확대되어 매년 4조원이 소요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들의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0원(2011) → 339억원(2012) → 1조원(2013) → 3.8조원(2014) → 6.5조원(2015) → 4조원(2016 예상)으로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행가능한 대책을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박옥분, 문경희 의원 등은 "누리과정 문제로 초중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연구 매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고윤석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연구로 그쳐선 안되며, 경기도교육청에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 인 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오늘 위원님들이 추가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연구내용에 담아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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