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사회적기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불공정거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살펴보는 가운데 박승원 시장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갑질을 하도록 만드는 황당한 내용이 있어 갑질 논란의 가해자라는 누명과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위 조례 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1항을 보면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산하기관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시의회 사무국, 광명도시공사, 시에서 설립한 재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장들이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시장은 이들을 추궁해 미달한 만큼 채우도록 강요를 해도 된다는 사실이다. 즉 갑질을 해서라도 구매계획 실적을 달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과 현행 자치법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 일부들이 박승원 시장이 산하기관에게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에 대해 강제적 사항으로 강요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자율 경쟁체제다. 광명시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자율 경쟁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들은 위 조례에서 밝혀졌듯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구매를 하도록 해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시장이 산하기관장들을 추궁할 수 있게 한 조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잘못된 조례의 내용으로 인해 광명시 관내 모든 기업들 가운데 사회적기업들은 시장이라는 든든한 배후로 온갖 특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됐다. 반면 다른 기업들은 사회적기업들에게 밀려 자율 경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업을 하는 순간 경쟁을 통해서 살아 남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사회적기업들 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이라며 우선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한심하다. 이러한 현실을 박승원 시장은 잘못된 조례의 내용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에게만 경쟁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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