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혜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관내 일반시설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한 조례로 인해 박승원 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가 지난 5일 단독 보도한 '박승원 시장, 산하기관장 갑질 가해자 되나' 기사에서 광명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다룬바 있다. 이번에는 광명시를 책임지고 있는 박승원 시장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조례의 내용을 단독 보도한다.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보면 박승원 시장을 이용해 사회적기업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지나친 강요를 하고 있다. 조례 제15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항을 보면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례에서 밝힌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은 시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로 학교는 광명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지자체장은 이곳에 어떤 요청도 할 수 없는 곳이다. 또한 종교시설은 독립적인 시설로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말 할 수 없는 처지다. 더불어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고 있어 이 곳 역시 박승원 시장이 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위 조례에서 밝힌 곳에 대해 시장이 우선구매를 요청할 시 위 기관들은 공문서를 통해 전달받게 된다. 관내에 소재해 있다고 해서 시가 관리감독하는 산하기관이 아닌 곳에 사회적기업을 위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 강요 및 강제 요구사항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명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을까다. 이들은 열악한 사회적기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폭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교묘하게 조례를 이용해 마치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게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조레 제6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1항에서는 시장이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할 경우 이들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해 자연스럽게 갑질을 하도록 만들었다.

현재 광명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말을 못하고 꿍꿍 앓고 있는 곳들이 부지기수다. 위 조례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들의 공정거래는 이뤄질 수 없다. 우선구매 원칙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공정거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내용이 명시된 사항 자체만으로도 박승원 시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 즉, 담당부서의 잘못된 조례 제정으로 인해 시장만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한편 사회적기업과 관련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이같은 내용은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가 같이 조례이 명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민 기자  com4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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